공공시설 매각 - 트래픽뷰

#공공시설-매각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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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윤석열 ‘무효’ 결정… 우려 폭발 2025.11.05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공공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공기업 민영화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강화를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국유재산 매각 정책을 사실상 무효로 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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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백기 들었다…‘민심 수습’ 2025.11.04 이재명 대통령이 공기업 및 공공시설의 민영화와 관련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국민 불안을 의식한 조치로, 행정부 단독 추진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