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지방은 ‘소외?’…발표된 부동산 정책 살펴보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부동산 정책 관련 소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한 가운데 구체적인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핵심 물량 대부분이 수도권에 배정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과 거래 위축이 더 큰 과제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주거 안정 플랜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과 주거급여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문제는 공급의 무게추다. 전체 공급 물량 119만 가구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92만 가구로 배정됐다. 전체의 약 77%에 해당한다. 비수도권은 27만 가구에 그쳤다. 수도권 주택난 해소가 시급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지역별 시장 상황을 반영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거래가 줄고 미분양 물량은 늘었다. 건설사 자금난까지 이어지면서 신규 공급 기반도 약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부산은 지방 부동산 침체가 뚜렷한 지역으로 꼽힌다.

부동산플래닛 집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부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320건으로, 1분기보다 10.5% 감소했다. 거래금액도 3조 5,648억 원으로 10.9% 줄었다. 지난해 부산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020~2021년 고점과 비교해 약 43%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급을 가늠할 인허가 실적도 감소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부산 주택 인허가 누적 물량은 6,262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4,426건보다 56.6% 감축됐다. 지난 7월 기준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3,253가구였다. 전체 미분양 주택도 8,379가구로 집계됐다.

지방은 공급을 무작정 늘리는 정책보다 기존 주택시장과 건설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 주택에 한해 취득세 중과와 주택 수 산정 기준을 완화하고 LTV(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미분양이 쌓인 지역에는 실수요자 금융 지원과 중소 건설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수도권에는 공급 확대를 추진하되 지방에는 수요 회복과 미분양 해소에 초점을 맞춘 별도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택 정책이 수도권 문제만 해결하는 데 그쳐서는 지역 건설 경기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함께 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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