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군 구조와 지휘체계 전반 개혁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한민국의 생사를 거론한 장문의 글을 공개했다. 그는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직접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김 전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방안보 해체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안하게 느끼며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보 문제를 “대한민국과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규정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방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한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지난 5일 그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고 짚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특정 군종이 장기간 군을 주도하는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통합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군인들이)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라며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했겠나”라고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언급을 꺼냈다.
이에 김문수 전 후보는 “육군사관학교를 폐지하고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라며 전방 경계 병력 감축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정부는 병역자원 감소 등에 대응해 2040년까지 현역 병력을 약 10만 명 줄이고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더하여 국방부는 전방지역 경계병력을 약 2만 2,000명에서 6,000명 수준으로 조정하고 과학화 경계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후보는 “최전방 경계병력을 대규모 감축했다”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김문수 전 후보는 전작권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갖출 때까지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오늘 즉시 전환’을 공언하며 한미군사동맹을 흔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하여 김 전 후보는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드론작전사령부 축소·재편도 문제로 지목했다. 현재 국방부는 방첩사를 없애는 대신 기존 방첩·보안·안보수사 업무를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으로 분리한 상태다.
김문수 전 후보는 “대북전단 금지와 대북확성기 폐지, 국가정보원 대북방송을 폐지했다”라고도 질타했다. 이어 김 전 후보는 개별 정책에 대한 지적을 대통령을 향한 공개 요구로 마무리했다. 그는 “이상 5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과 병력 구조 개편, 전작권 전환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김 전 후보가 제기한 안보 문제에 정부가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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