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끝 아니다…김민석 ‘공식 입장’

최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대표로 선출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추가로 당내 이중 당적 문제까지 처리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까지 사안에 목소리를 내며 관련 문제가 당권 경쟁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지난 5일 김민석 후보는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 7월 30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선택적으로 직무유기하는 한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개혁과 경찰개혁의 과제가 여전하다”라며 “힘있게 추진하겠다.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0일 오전 김민석 후보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경기도 기초·광역 전현직 여성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당대표 취임 이후 추진할 과제를 설명했다. 현장에서 김 후보는 “전체적인 개혁과 관련해 당의 당적 정리, 검찰개혁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더하여 김민석 후보는 “내년 초 정도로 해서 현재까지 제기한 것 중에 몇 가지를 확실하게 (국회에서 해결하거나) 통과시키겠다”라고 약속했다. 당권을 확보할 경우 현재 논의되는 현안을 실제 국회 절차와 당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김민석 후보는 향후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자신의 정치적 평가와 연결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 거의 재신임을 걸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후보는 지역 중심의 당 운영 방식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제가 약속하고 실제로 실행할 것 중 하나가 주 2회 정도 ‘이동 대표실’처럼 해서 지역 상주 체제로 가는 것”이라며 “선거 때 (지역에 내려가) 최고위원회의를 한 번 여는 이런 식이 아니라 아예 지역으로 (대표실을) 옮겨서 시도당에 가서 업무를 보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구체적인 방문 지역으로 춘천과 강릉, 안동 등을 거론했다. 김민석 후보는 “첫 주에 이틀이면 첫날은 춘천·강릉, 둘째 날은 안동 등을 가는 것으로 이게 다 의미가 있다”라며 “여기에는 서울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도 지방이고 이런 각도에서 경기도도 그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역시 조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이날 송 후보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지금은 사법개혁으로 옮겨가서 조희대를 탄핵할 시점”이라며 “당대표가 되면 조희대 탄핵을 바로 의원총회에서 의결해 통과시키려고 한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송 후보는 검찰개혁이 제도적 단계에서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고 평가하면서 다음 과제로 사법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큰 걸음은 이제 가르마를 탔다”라며 “굳이 정 후보가 당대표를 하지 않더라도 이건 진행되는 것이니까 이제 사법개혁을 하자”라는 입장을 내놨다. 더하여 그는 “다음은 조희대”라며 “조희대 탄핵은 송영길이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를 비롯해 송영길 후보 역시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구성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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