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추진에 선 그은 청와대…입장문 공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청와대가 공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가 즉각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잇달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청와대가 관련 보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다만 후임 대법관 인사 제청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재차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오후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보내 “대법원장의 탄핵 및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문화일보는 여권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도 조 대법원장에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조 대법원장의 거취나 탄핵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공감하거나 입장을 함께하고 있다는 해석을 부인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탄핵론과 청와대를 연결하는 시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거리를 둔 셈이다.

이번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당대표 후보들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불거졌다. 송영길 후보는 지난 5일 조 대법원장이 12·3 내란에 동조했고, 2025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통해 대선에 개입했으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사 제청을 거부해 사법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후보 역시 같은 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주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당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고 청와대 역시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다만 청와대는 탄핵 문제와 별개로 대법관 인사 제청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후임 대법관 인사 제청은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법관 공석 문제는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4명을 추천했지만 아직까지 대법원장의 인사 제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견해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오는 9월 7일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을 앞두고 있어 대법원의 재판 운영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대법원 3부는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흥구·이숙연·오석준 대법관 3명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까지 제때 임명되지 않을 경우 심리정족수인 3명을 채우지 못해 사건 심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한 보도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대법관 공석 장기화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인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향후 후임 대법관 인사 제청이 언제 이뤄질지와 이에 따른 사법부 공백 문제가 계속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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