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공약 파기”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국힘 원내대표가 밝힌 입장

모빌리티TV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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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했던 부동산 공약과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식은 국민 부담만 키우는 결정이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세제 개편안을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고가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방식이라며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세제 개편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켰고 ‘대선 후보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대통령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 정책 변화도 공약과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폭탄을 선택했다”라며 “이로써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다.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과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도 최소한 이처럼 공약 파기 수준으로 180도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았다”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이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보다 보유 주택의 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장기보유 공제 역시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실수요자와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