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연임 개헌’에 작심하고 올린 내용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관련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독재’라는 표현을 동원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한 의원은 연임 개헌 논의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대상이 아니라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취임 한 달 차를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비롯됐다. 당시 그는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등을 포함한 개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고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전했다.

이에 29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겨냥한 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명이 되려고 한다”라고 주장하며 조 의장의 대통령 연임 관련 언급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무특보 출신 명픽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 운을 띄웠다”라며 조 의장을 지목했다. 또한 “저는 과거부터 연임시도, 공소취소 같은 오물 묻은 이재명 민주당 손잡고 민주당이 몰아가는 개헌 논의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해왔다”라면서 “이 정권이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적었다.

관련 논란이 확대되자, 조 의장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관련 조항을 거론했다.

더하여 조 의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의장은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켜 유감”이라며 “여야가 합의 가능하고 국민이 찬성하는 개헌 주제들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 의장의 해명이 나온 뒤에도 야권은 여전히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같은 날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헌법의 선을 넘나들며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설파하는 ‘연임 전도사’로 나선 것이냐”라고 지적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조 의장이 직접 해명에 나서며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도 관련 발언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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