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공급 확대만이 해법이라며 이른바 ‘닥치고 공급’론을 제시했다. 재건축·재개발 여파로 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곁을 지키며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8일 BBS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 정성호 장관의 거취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는 왕도가 없다”라며 “똘똘한 한 채는 보유세라도 내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문제 해결의 왕도는 ‘닥치고 짓는 것’”이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공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결국 많이 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재건축과 재개발 과정에서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을 언급하며 “임대주택을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앞서 정 장관은 “심각한 수면장애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며 사의를 표명했고, 검찰개혁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판단 아래 새로운 인물이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당시 “측근에게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이 질책이나 호통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호통을 친 것이 아니라 만류한 것”이라며 정 장관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다시 설명했다.
그는 “정 장관은 누구나 인정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측근”이라며 “대통령에게 필요할 때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서도 정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 장관이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 장관이 아니면 누가 대통령을 지키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 차원에서 오는 10월 3일 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킨 뒤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 모두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과 검찰개혁 마무리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언급하며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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