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돌연 남긴 ‘저격 메시지’ 급속 확산…파장 번지는 中

검찰 수사권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비판을 내놨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책임론까지 제기한 것이다. 해당 발언은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80년 검찰 역사를 망친 자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떠드는지. 후안무치라는 말은 이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너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보복으로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이 언급한 ‘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20일에도 “오늘날 검찰이 정치검찰로 몰려 수사권이 존폐의 기로에 선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한동훈의 정치검찰 패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운영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비판한 직후 나왔다. 한 의원은 지난 24일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자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보완수사 금지를 민주당 정권이 당론으로 확정했다”라며 “끝내 범죄자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전 시장은 검찰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아무리 검찰이 미워도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하면 범죄자 천국이 되고 대형 범죄와 권력 범죄는 앞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윤기 사건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며 “국정 운영이 보복으로 일관하면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 추진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권력형 범죄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인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직접수사 금지 원칙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개별법을 통해 검찰 송치를 사실상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최종안을 확정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권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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