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사의 표명하자 청와대가 보인 반응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청와대의 대응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정 장관의 거취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부와 민주당 강경파 사이의 충돌로 규정하며 공세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15일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그는 “정부의 입장인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보다 철저하게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장관은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는 전건송치 방식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정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자신이 자리를 비우더라도 업무를 차질 없이 이어가 달라는 취지의 말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법무부 회의가 끝난 뒤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정 장관은 사퇴 의사를 전달한 사실도 직접 확인했다. 지난 25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안 했으나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당내에서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는 뜻도 주변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 장관의 공개 발언 이후에도 사의 수용 여부에 관한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사실상 유임 방침으로 해석하고 있다.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연말까지 정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도록 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는 설명이다.

청와대가 대응을 자제하는 배경에는 보완수사권 논쟁을 다시 확산시키지 않으려는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장관이 물러날 경우 후임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사권 문제가 재차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더하여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정 장관의 사퇴를 만류하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이날(25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 장관의) 충정은 이해하나 사표는 반려돼야 한다”라며 “정 장관이 검찰 개혁의 총대를 메지 않으면 그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시키겠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여권 내 균열로 평가했다. 같은 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라고 정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범죄 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장관직을 유지한 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어야 한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향후 정 장관의 거취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와 보완수사권 후속 입법 과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유임 기조를 유지할 경우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입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는 현 체제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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