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궁지 몰렸다…상황 급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다시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탄핵론이 재부상하면서 상황이 급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내 강경 성향 인사로 꼽히는 김 의원은 “조희대(대법원장)를 탄핵할 것”이라며 사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대법원장)를 탄핵할 것”이라며 “내란재판을 사법내란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누가 말했는지에 따라 찬반을 결정하지 말고 탄핵이 필요한지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동안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책임론을 꾸준히 제기해 온 인물이다. 지난해부터 관련 공청회를 열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등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번 발언 역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메시지가 나온 시점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는 8월 17일 예정된 가운데 당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탄핵론을 전면에 내세운 배경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 개혁 성향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는 그동안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돼 온 사안인 만큼 김 의원이 이를 다시 꺼내 들면서 당내 존재감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상황도 주목된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제2당 몫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의 이름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이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직을 맡는 동안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서영교 의원 등 당내 강성 성향 인사들이 잇따라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는 점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원구성 협상 결과와 법사위원장 인선 방향에 따라 조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김 의원이 공개적으로 탄핵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 역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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