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향한 특검 판단…결정적 이유 있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비용을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닌 제3자 대납 방식으로 처리하게 했다고 봤다.

특히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점을 주요 양형 사유로 들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 상실 가능성까지 걸린 만큼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 없이 사업가 김한정 씨가 지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같은 방식이 정치자금법의 핵심 취지를 흔든 행위라고 판단했다. 정치 활동과 밀접한 비용을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지급받아 정치자금 수수 규제를 사실상 피했다는 것이다. 또 정치자금 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도 구형 근거로 제시했다.

범행 이후 태도도 양형 사유에 포함됐다. 특검은 오 시장이 수사 단계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정치자금법 질서를 훼손한 사건으로 판단해 징역형 구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해서도 특검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강 전 부시장이 오 시장의 최측근 참모이자 선거캠프 총괄책임자로서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여론조사 결과를 주고받거나 공표 언론사를 소개하는 등 사건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소통과 업무 조정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강 전 부시장 역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김 씨가 후보자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자금법이 보호하려는 핵심 법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또 수사 단계부터 재판 과정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오 시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신빙성이 부족한 진술을 했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김 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과정에 강 전 부시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세 사람을 함께 기소했다.

반면 오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법정 출석 전 취재진에게 이번 수사가 정해진 각본에 따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기획된 하명 기소라며 특검의 구형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재판은 오 시장의 정치적 거취와도 맞물려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 밝힌 양형 사유와 오 시장 측의 반박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향후 재판부 판단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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