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끝내 헌재 문턱 못 넘었다…파장 ‘일파만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중 한 건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 단계에도 오르지 못한 채 종료됐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선관위를 향한 책임 규명 요구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17일 뉴스1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일반 시민이 제기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과정에서 내려졌다.

현행법상 헌법소원은 국가기관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됐을 경우 제기가 가능하다. 단순히 사회적 논란이 크거나 공공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헌법소원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헌재는 이번 청구가 헌법소원 제기 요건 가운데 하나인 ‘자기 관련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절차를 종료하는 각하를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결정문에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소명을 했어야 한다”라고 내용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사건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헌재에 접수된 유일한 사건은 아니다. 현재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모두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이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가 청구한 사건에는 잠실7동 주민 등을 포함해 3만 5,216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대응은 헌법소원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5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의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민위의 고발장에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포함됐다. 서민위는 중앙선관위 관계자뿐 아니라 전국 시·도선관위와 기초 선관위 관계자들까지 포함해 3,000여 명을 고발 대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수사 기관도 잇따라 움직이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법무부 역시 합수본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헌재의 각하 결정이 나왔지만 남은 헌법소원 심판과 경찰·검찰 수사, 국정조사 논의 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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