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선에서 안 끝난다…사태 커지는 中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정치권 곳곳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정치권에서는 단순 인적 쇄신만으로는 사태를 수습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여야가 동시에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헌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후폭풍이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과정 중 서울과 인천, 대구, 부산,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선관위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됐다.

선거 관련 논란이 커지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은 특정 인사의 거취 문제를 넘어 선관위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번 사태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을 내고 선관위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라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도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하며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 논의를 요청하며 후속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8일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동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개헌 논의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재선거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한해 재선거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뿐 아니라 특별검사 도입과 범국민 선관위 개혁 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중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SNS를 통해 “재선거를 외치는 함성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개표 논란이 제기된 현장 주변에서는 재선거를 촉구하는 집회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 강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 감찰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의 휴가와 휴직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의원은 선거가 집중된 시기에 선관위 휴직자가 크게 늘어난 통계를 제시하며 관리 인력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정조사 결과와 법안 심의 과정이 선관위 개혁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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