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23년부터 비상계엄 준비”…방금 들어온 특검 소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시점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이른 2023년 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특검 수사 결과가 나왔다. 특검은 군 수뇌부 인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11월경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정황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공개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이미 2023년 11월경부터 준비됐고, 계엄 선포 당시에도 다수의 실무자가 국회 병력 투입 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따르면 2023년 11월 29일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회동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의장에게 “내가 시키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장이 “정당한 명령이라면 따르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자 윤 전 대통령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총을 가져와 내 머리에 쏘라”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향후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군 수뇌부를 포섭하거나 충성도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11월경으로 특정했다. 이는 기존에 알려졌던 시점보다 수개월 이상 앞당겨진 것이다.

앞서 특검은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 준비가 진행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김 전 의장 조사 결과를 통해 준비 작업이 그보다 더 이른 시점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 등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계엄 준비가 2023년부터 이뤄졌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측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했다고 봤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늦어도 2024년 12월 1일께에는 그러한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검은 앞으로도 군 관계자들과 당시 회동 참석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비상계엄 준비 과정과 의사결정 경위, 관련자들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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