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동발표문서 빠진 ‘한반도 비핵화’…파장 ‘촉각’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직후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지만 공동언론발표에서는 이전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새 정부의 대북 기조 변화 가능성까지 연결해 해석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19일 경북 안동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최근 중동 상황으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 측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공급망 협력 확대를 제안했고 한국 정부도 이에 적극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원유와 석유제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약 100억 달러 규모 금융 지원 계획인 이른바 ‘파워 아시아’ 구상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LNG와 원유 분야 협력 강화 방침도 언급했다. 그는 “원유 수급과 비축 관련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도 심화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양국이 비축 원유를 상호 지원하는 방식까지 논의됐는지는 공동발표문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양국 정상은 안보 협력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라며 “동시에 한중일 3국도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공동 이익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전 정상회담 때와 비교해 표현이 달라졌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 일본 나라에서 열린 직전 한일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했다”라는 문구가 포함됐었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가 빠졌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새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 재개에 보다 무게를 두면서 표현 수위를 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단순 발표 형식 차이일 뿐 기존 비핵화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 의제가 핵심으로 부각된 만큼 북핵 문제 언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안보 협력이 우선 논의됐다는 평가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한일 정상 공동발표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 자체만으로도 향후 대북 메시지 변화 여부를 둘러싼 관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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