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무산에 침묵 깬 靑…직접 입 열었다

청와대가 국회 개헌안 처리 무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번 개헌안이 12·3 불법계엄 사태의 교훈을 반영한 최소한의 헌법 개정이었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책임론을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8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개헌안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국가 균형발전 책임과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국민적 요구였으며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반대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단언했다. 계속해서 강 수석대변인은 “후반기 국회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주시길 요청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개헌은 단지 제도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극한 대립과 정쟁을 넘어 협의 정치와 국민 통합, 사회적 화합을 복원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와대는 앞으로도 개헌 논의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개헌안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더 이상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산회를 발표했다. 우 의장은 “어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투표를 무효로 했다. 오늘은 또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해서 오늘로서 이 절차를 중단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개헌안은 우원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6당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날 본회의 표결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개헌이 불발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지방선거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역사적 책무를 다하자는 자리에 국민의힘이 없었다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잘 판단하기 바란다”라고 질타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 무산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지방선거 국면 핵심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통제와 민주주의 수호 프레임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선거 막판 공방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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