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개 질의를 던지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을 둘러싼 공방에 다시 불을 붙였다. 안 의원은 민주당이 논란이 된 특검법 처리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한 데에 대해 “시기만 늦춘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공소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한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라고 직격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여권이 법안 처리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에서도 공소 취소 권한 논란은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침묵 자체가 묵시적 동의처럼 보인다”라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안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라며 공개 질문 형식의 글을 올렸다. 그는 “시기와 절차만 숙의되면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통과돼도 된다는 것이냐”라고 적었다. 이는 앞서 이 대통령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밝힌 입장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주당을 향해 “특검법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후 논란을 의식해 해당 법안 처리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처리 시점 문제가 아니라 법안 자체가 핵심 논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공소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대통령이 대통령을 재수사하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신독재 세력의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여러 질문도 던졌다. 그는 “법안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고 단지 타이밍만 문제라는 뜻이냐”라고 물었다. 또 “무죄가 확실하다면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며 “왜 ‘임기 이후 재판받겠다’라는 말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미 그 행간을 읽고 있다”라며 “대통령의 침묵은 결국 특검법 통과에 대한 묵시적 동의처럼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후 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위헌적 요소는 시간이 지난다고 합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 전에는 숨기고 선거 이후 강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 기만”이라며 “국민 눈치를 보며 시기만 조정하는 것은 본질 회피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갈수록 격화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과 정치 수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특검법 문제를 핵심 정치 쟁점으로 끌고 가면서 공방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안 처리 시점과 공소 취소 권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향후 정국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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