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정한 안철수 “李에게 묻는다”…발언 확산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개 질의를 던지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을 둘러싼 공방에 다시 불을 붙였다. 안 의원은 특검법 처리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한 데에 대해 “시기만 늦춘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예상 못 한 ‘암초’ 만났다…특검법 최대 변수 등장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예상 밖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대한법학교수회가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공개 경고에 나서면서 정치권 긴장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혁신당 기권…정계 발칵법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표결 과정에서 기권과 불참이 잇따르며 정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이 기권 표를 던지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간사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고심 끝에 내놓은 답변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해당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딱 잘라 선 그은 추미애…민주당에 쫄았다, 대체 왜?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 정면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위헌 소지가 없다”라며 당내 우려에 선을 긋고, 논의에 소극적인 민주당의 태도를 에둘러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입장을 전했다.
조국혁신당도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민주당 뜻대로 했다간 내란 재판이 아예 정지될 거란 우려다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안’ 추진을 두고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안 내용에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위헌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다른 법안들도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재판정지 초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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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고심 끝에 내놓은 답변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해당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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