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부정’ 중인 황교안, 결국 이런 선택

황교안 3번째 기피 신청
尹 담당 재판부 기피 목적
내란 선동 등 혐의 적용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이 두 차례 연속 기각됐음에도 또다시 재항고에 나섰다. 법원이 동일한 판단을 반복했지만, 세 번째 불복 절차에 돌입하면서 재판은 다시 중단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미 기피 신청과 항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동일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면서 사법 판단과 엇갈린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지난 22일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신청은 동일 재판부를 상대로 한 세 번째 기피 시도다. 기존 절차에서 기각된 판단에 대해 다시 상급 판단을 구한 것이다.

앞서 황 전 총리 측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형사소송법에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해당 재판부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을 담당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사법부는 체포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전력이 황 전 총리의 기피 신청 배경으로 거론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법원은 황교안 전 총리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2월 기피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후 제기된 항고 역시 서울고법이 지난 15일 기각하며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기피 신청이 연이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최근 정치권에서는 재판 재개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황 전 총리 측이 재항고를 선택하면서 절차는 다시 멈췄다. 결과적으로 본안 심리가 또다시 미뤄지는 상황이 된 것이다.

현재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관련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행위가 계엄을 옹호하거나 동조한 것으로 보고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지지자들을 모아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법적 판단과 맞물려 황교안 전 총리는 정치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발표했다. 출마 지역은 경기 평택을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상실된 지역이다.

출마 선언과 함께 황교안 전 총리의 정치적 메시지도 강조됐다. 당시 황 전 총리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결사 각오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들어내는 선거개혁을 이뤄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과 정치 행보가 동시에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절차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재항고 결과가 선거 국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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