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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0부 재항고 제출 - 트래픽뷰

#서울고법-형사20부-재항고-제출 (1 Posts)

  • ‘현실 부정’ 중인 황교안, 결국 이런 선택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이 두 차례 연속 기각됐음에도 또다시 재항고에 나섰다. 법원이 동일한 판단을 반복했지만, 세 번째 불복 절차에 돌입하면서 재판은 다시 중단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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