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고발 각하…‘불기소’ 확정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싸고 장기간 이어져 온 ‘옵티머스 로비 연루 의혹’이 결국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결론이 나지 않았던 사건이 검찰의 각하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으면서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각종 의혹도 일단 법적 판단 단계에서는 정리된 셈이다.

다만 사건의 출발부터 정치적 공방 성격이 짙었던 만큼 이번 처분을 둘러싼 해석과 반응은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선 국면과 맞물려 제기됐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법적 결론을 넘어 정치적 의미까지 확장되는 분위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달 초 이 대통령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해당 고발이 구체적인 증거나 사실관계에 기반했다기보다는 추측 수준에 머물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본격 수사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2020년 불거진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관계 로비 의혹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경기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이 주목받았고 해당 사업이 특정 인물 간 만남 이후 빠르게 추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만난 이후 사업이 속도를 냈다는 주장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이 같은 의혹은 당시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후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2020년 10월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이 행사됐다”라는 취지로 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고발 이후 사건은 장기간 계류 상태를 이어왔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검토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임 혐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손해 발생이나 고의성 입증 등 핵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사건은 수사 단계로 본격 확대되지 않은 채 각하 처리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 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해 고문단 명단에 이름이 올랐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2021년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주요 관련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잇따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나면서 전체 사건 흐름 역시 점차 정리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을 겨냥했던 해당 의혹은 법적으로는 일단락됐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당시 의혹 제기 과정과 수사 결과를 두고 공방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사건이 장기간 이어진 끝에 각하로 마무리된 만큼 수사 지연과 판단 시점 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법적 판단과 정치적 해석이 엇갈리는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형사적 책임 문제는 정리됐지만, 정치적 평가와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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