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정부, 역대 최대 규모 ‘환수’…국고로 귀속

ISDS 소송비용 최대 규모 환수
손해배상 청구 전면 기각
정부, ISDS 대응 체계 구축

이재명 정부가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한 뒤 역대 최대 규모의 소송비용을 환수하며 국고 귀속 절차에 돌입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법적 다툼에서 배상 책임을 벗어난 데 이어 비용까지 전액 돌려받으면서 성과가 부각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국제 분쟁 대응 역량을 둘러싼 평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15일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약 96억 원 규모의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환수 금액은 정부가 ISDS 사건에서 상대측으로부터 돌려받은 비용 가운데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이번 분쟁은 쉰들러가 지난 2018년 제기한 ISDS에서 시작됐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해당 조치가 계열사 지배력 유지를 위한 자금 확보 목적이라고 판단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쉰들러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거래 과정에서 정부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재판 초기 한화 약 5,0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제시했으며, 이후 공방 과정에서 청구액은 약 3,200억 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14일 판정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 권한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조사와 감독이 충분히 수행됐다고 인정되면서 국가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따라서 쉰들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면 기각됐다. 동시에 중재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측 소송비용 역시 상대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비용 환수 절차에 착수했으며, 단기간 내 집행을 완료했다. 환수된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두고 법리 대응 역량과 집행 과정에서의 추진력을 강조했다. 글로벌 기업과의 분쟁에서 승소에 그치지 않고 비용 회수까지 끌어낸 점을 주요 성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ISDS 대응 체계를 보완하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 발간 소식을 전했다. 기존 자료를 보완해 투자 협정 적용 여부와 주요 판정례, 최근 분쟁 경향 등을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 자료에는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사건 등 주요 분쟁 사례가 포함됐으며 정책 담당자들이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사후 대응보다 예방 중심 전략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해당 자료는 추후 정책 설계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예방 시스템까지 확장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 분쟁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 민주당 ‘속도전’에 다급해진 국힘…덩달아 ‘조기 선출’ 확산
• [속보] “국힘은 조폭설 유포 사과 안 해요?” 李 SNS로 일침
• 등굣길 사라진 초등생, 시신으로 발견…日 사회 ‘충격’
• 강훈식 “210만 톤 확보”…韓 살길 열렸다
• ‘자유의 몸’ 전광훈, 재수감 기로…결국 ‘발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