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보석 조건 위반 의혹
광화문 예배 참석 여부 핵심
국민저항권 언급도 변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 지목돼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다시 수감 기로에 놓였다. 석방 직후 불거진 보석 조건 위반 의혹 발각으로 고발장이 제출되면서 재수감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법원이 부과한 제한 사항을 둘러싼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 14일 전 목사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했다. 해당 단체는 전 목사가 법원이 설정한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입장을 내놨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행보가 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향후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전 목사는 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하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계자와의 직·간접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보석 허가를 받았다. 이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된 인물들과의 논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재판부는 건강 상태와 도주 우려,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광훈 목사의 석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보석 인용 당시 사랑제일교회 측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교회 측은 “서부지법 사태가 끝나고 한참 지나 뜬금없이 전 목사를 배후로 지목해 법에 반하는 무리한 ‘사건 엮기’를 했다”라며 그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논란의 핵심은 전광훈 목사의 석방 직후 진행된 광화문 예배 참석 여부다. 전 목사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화상 방식으로 등장했다.
촛불행동은 화상 등장 행위가 집회 참여로 간주할 수 있으며 사건 관련 인물들과의 간접 접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사실상 집회에 가담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과의 간접적 접촉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촛불행동은 전 목사가 석방 이후에도 자신의 무죄를 강조하고 국민 저항권을 다시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단체는 이러한 발언이 기존 혐의와 연결되는 선동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 목사는 같은 집회에서 “지금 재판이 4개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100% 다 무죄”라며 “내가 과거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무부로부터 6,000만 원 보상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틀림없이 3,000만 원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사건의 배후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발언에서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한 점을 근거로 전 목사를 난동의 실질적 배후라고 판단했다.
결국 논의의 중심은 보석 조건 위반 여부에 집중된다. 법원이 정한 접촉 금지 범위에 화상 참여가 포함되는지와 해당 행위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이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사건의 향방은 사법부 판단에 달린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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