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가처분 신청 기각
金, 징계 절차 불만 제기
이원택·안호영 2파전 전망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제명 처분 효력 정지와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당하며 정치적 선택지를 사실상 전부 잃게 됐다. 사법부가 두 건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복귀와 경선 참여 가능성도 동시에 막히게 된 것이다. 당내 입지와 선거 출로가 동시에 닫힌 상황에서 그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징계가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 수위 역시 사안 대비 과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역시 사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신청이 제명 처분 효력 정지를 전제로 하는 만큼 선행 판단이 유지되는 이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김 지사의 전북지사 경선 참여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됐다.
이날 김관영 지사는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을 내놨다. 그는 “참으로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제 처신에 도의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선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며 반성한다”라고 전했다. 판결 수용과 함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김 지사는 징계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징계 절차의 지나치게 신속한 진행과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 참여가 제한되고 도민들의 선택권이 제약된 현 상황“이라며 “도지사로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김관영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향후 행보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비록 당의 문은 잠시 닫혔으나 전북의 미래와 도민을 향한 저의 열망과 책임감은 결코 멈출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4년간 도민과 함께 일궈온 ‘성공 전북’의 성과와 가치가 정당하게 계승되고 꽃피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김 지사는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정책적 연속성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길을 당원들과 도민 여러분이 열어 주시리라 믿는다”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더 낮게 성찰하고 제게 주어진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에 대한 징계의 배경에는 금품 제공 의혹이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지역 청년들과 모임을 가지던 중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중이다. 금액은 총 68만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김 지사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기존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 판단으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 지사의 낙마 이후 전북지사 경선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예비후보인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식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됐으나, 민주당은 사안과 관련해 현재까지 개인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경선 일정도 변경 없이 이어지는 중이다.
지난 8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의 윤리감찰단 의견은 현재까지 이원택 후보 개인에 대한 혐의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원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책간담회 참석을 요청받아 간 것일 뿐 제가 개최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결국 전북지사 경선은 이원택 의원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될 전망이다. 투표는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며,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 김관영 지사의 이탈로 재편된 구도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