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정치권 공방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충돌하면서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양상이다.
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정책 구조를 문제 삼으며 “초보산수를 논하기 전에 기본도덕 먼저 갖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 대통령이 지방 재정 부담 논란을 반박하며 “초보 산수”라고 표현한 데에 대한 재반박 성격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방정부의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돼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방정부는 강제가 아니라 하지만 당장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어느 지자체장이 협조를 안 할 수 있겠는가”라고 언급하며 현실적으로는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정책 구조가 자발적 참여라는 정부 설명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정 부담 문제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나 의원은 “지자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1조 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쥐어짜 내 70% 주민들에게 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 수준이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주민에게 지원금을 교부해야 하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 재정 구조와 관련해 “곳간이 빈 지자체일수록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려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표현하며 정책 설계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초보산수는 도대체 무슨 셈법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 설명을 재차 비판했다.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나 의원은 “반복적인 각종 지원금이 서민 물가만 폭등시킬 뿐 경제 회복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게 이미 입증됐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걱정이 깊어진다”라고 덧붙이며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 혈세와 남의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하며 정책 추진의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X)를 통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인용하며 “지방정부에 주는 돈은 9조 7,000억 원이고 부담금은 1조 3,000억 원이니 재정 여력은 8조 4,000억 원 늘어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늘었나, 줄었나. 이건 초보 산수”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며 지방정부는 부담이 싫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70~80%를 부담하는 구조라는 점을 들어, 지방정부 입장에서 참여 유인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해당 사업이 민생 지원과 경기 대응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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