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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오세훈, “고소”…직접 입장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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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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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루된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꼽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차질을 빚었다. 증인 불출석으로 당초 예정됐던 오 시장과 명 씨의 법정 대면이 무산된 가운데 억울한 심경을 드러낸 오세훈 시장은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명태균 씨는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명 씨는 기차를 놓쳤다는 이유를 밝히며 20일에는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명 씨의 불출석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확인 문제로 즉각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4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명 씨를 다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오세훈 시장은 “사기 범행 일체를 자백했던 명 씨와 강혜경 씨는 기소하지 않고 피해자들만 기소한 악질 검사와 민중기 특별검사는 처벌받아야 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밝혀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명 씨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건은 공표됐고, 7건은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강 전 부시장은 명 씨와 설문 문항을 주고받으며 조사 진행을 조율했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관련 비용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러한 과정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출처 :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출처 :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도 명태균 씨와 관련된 유사한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약 1년간 총 58회의 여론조사를 명 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나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와 (여론조사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적 없다”라며 혐의를 일체 부정했다. 이어 여론조사 제공 횟수와 성격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명 씨 측 역시 제공 횟수가 제한적이었다는 처지를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 시장의 재판은 핵심 증인의 출석 여부와 진술 내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향후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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