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기습 공격당했다…심각한 상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상치 못한 사법 압박에 직면했다.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 법왜곡죄 혐의로 ‘1호 고발’ 대상이 된 데 이어 시민단체가 기습적으로 탄핵까지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발과 탄핵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조 대법원장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검찰 개혁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 요구에 맞서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촛불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조희대는 사법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저항하며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로 버티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희대 사퇴에 공감하는 여론은 50%를 넘어섰고 국회에서도 조희대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유지하는 상황이 12·3 내란 관련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촛불행동은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관련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촛불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 대법원장 탄핵 절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검찰 개혁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이 ‘정치검찰’을 중심으로 구성돼 국회의 검찰 개혁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촛불행동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안이 기존 검찰 개혁 방향을 후퇴시켰다고 날을 세웠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압박은 전날 법조계에서도 이어졌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된 첫날 조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된 것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며 경찰에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법왜곡죄가 시행된 직후 대법원장이 첫 고발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고발장에서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정황을 담았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개혁 3법 시행 직후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되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논쟁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민단체의 탄핵 요구와 법조계의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와 사법개혁 논쟁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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