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직접 공개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임 지검장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논란이 법조계 전반으로 더욱 확산하는 모습이다.
임 지검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장관과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장관님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종종 건의 사항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최근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은 지난 12월”이라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실제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9일 정 장관에게 “인천세관 마약 사건 관련 오늘 사건 처리하고 보도자료 배포할 계획이어서 어제 대검에 보고했는데 현재 법무부 보고 중인 것으로 안다”라며 “금일 오전 중 처리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국무회의와 오찬 하느라 지금 보았네요. 적의 처리하시지요”라고 답했다. 이후 임 지검장은 “감사합니다^^”라고 답장을 보냈으며 이 대화가 두 사람 사이 마지막 문자로 확인됐다.
임 지검장이 메시지 내용을 공개한 것은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지휘부에 ‘공소 취소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자신은 정 장관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행위로 풀이된다.
이번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의혹은 지난 10일 방송인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제기하며 확산됐다.
방송에서 그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다수 고위 검사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라면서 ‘공소 취소해 줘라’라는 뜻을 전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거래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남겼다.
정 장관은 해당 의혹을 즉각 부인했다. 그는 11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하라 말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며,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도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검사장들은 공소 취소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검사장은 “다른 검사장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며 “오늘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장 역시 “대통령 뜻이라며 공소 취소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검찰청 검사장급 간부들 역시 “전혀 들은 바 없는 이야기”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임 지검장의 문자 공개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12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임 지검장의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고위 검사가 임 지검장님 한 명도 아니고 임 지검장님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임 지검장님에게 공소 취소 관련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하는 게 ‘사실무근’의 근거가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또 “사건 처리할 때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처리하나”라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자 공개 과정과 관련해서도 “장관의 동의를 받았는지 궁금하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 검사는 “문자 내용에 따르면 이미 대검을 거쳐 법무부 보고 중인 사안인데 일선 검사장이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내 ‘확인’을 해 달라고 한다”라며 “사전 승인을 구하는 게 아니라면 처리를 독촉하는 건데 정말 격이 안 맞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 지검장의 문자 공개 이후 검찰 내부까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향후 추가 사실관계 확인 여부에 따라 논쟁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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