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조희대 선거관리위원으로 전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내정했다,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맡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는 규정과 관례에 따라 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아 6·3 지방선거를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6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대법관인 노 위원장은 오는 3월3일 대법관에서 퇴임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모두 9명인데 대통령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보통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는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선관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임명에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내정 이유를 두고 “천 내정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해 왔고, 사법행정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만간 국회에 천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 대법관은 는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 근무했으며 형사법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김대철 기자 / dc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