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역사적 평가 받을까, 서영교 민주당 의원 “윤석열과 조희대는 사실상 한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몸’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예외적인 혜택을 베풀고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 조 대법원장이 향후 역사의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25일 YTN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킨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은 사실상 한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지귀연 판사가 담당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을 지귀연 재판부에 배정한 사람들이 조희대 대법원”이라며 “사법부는 무작위 배당을 하는 점이 정의롭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무작위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랄 일이다”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법원개혁 3법을 두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법안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도 강하게 반박했다.

서 의원은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간다는 건지 말이 안 된다”라며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은 조 대법원장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여당보다도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는 대통령을, 후보자 시절 이틀 만에 2심 재판을 뒤집으며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다”며 “그렇게 단기간에 판결을 낸 역사적 사례가 없는 만큼 이후 조 대법원장이 역사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혜원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학사를 수료했으며 총학생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후 동대학교 대학원에서 공공정책 석사, 동아시아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서울 중랑구갑에서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제20대, 제21대,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김나영 기자 / young@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