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과 관련해 이자상환비율(RTI)를 거론하면서 추가 규제 마련을 내각에 지시했다.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까다롭게 만들어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게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이 대통령은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왜 임대사업자 대비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대환 역시 신규 다주택 구입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출을 일시에 모두 해소하는 것이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줄 수 있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하는 방식 등 최소한의 유예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메시지 외에도 SNS와 공식석상에서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이번에는 구체적 제도(RTI)를 거론하면서 부동산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회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에는 부동산 투자와 거래를 둘러싸고 수십 년간 형성된 ‘불패 신화’가 존재한다”며 “버티면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풀어주겠지라는 믿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에는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깝다고 말하는 분들께 묻고 싶다”며 “이들로 인해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느냐”고 짚었다.
또 지난 31일에는 하루 동안 세 차례에 걸쳐 SNS에 글을 올리며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정상화가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기만 하면 될 일”이라며 정책 추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같은 날 아침에는 펼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느냐”고 질타하는 등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부동산 규제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앞서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완화됐던 부동산 정책이 최근 고공행진을 보이는 부동산 가격에 빌미가 됐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박근혜·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높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완화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기반으로 한 장기 레버리지 정책, 청약 및 임대사업자 제도 등을 운영하며 다주택 보유와 레버리지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규식 기자 / kyusic.se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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