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미투자 ‘1호 사업’ 52조원 규모 확정, 한국도 실무단을 미국에 급파했다

일본이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가스 화력벌전소 건설, 석유인프라 확충, 합성다이아몬드 생산을 확정하면서 한국도 다급해졌다. 미국이 한국에도 일본과 유사한 투자 요구를 해온 만큼, 한국 정부도 실무단을 미국에 급파해 속도를 더하고 있다.

19일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일본은 미국과 관세협상 합의에 따라 약 5500억 달러(한화 약 796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대미 투자 가운데 3개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일본이 미국과 무역합의에 따른 첫 번째 투자세트를 시작했다”며 “일본은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에 5500억 달러의 투자를 집행하게 된다”고 썼다.

이번에 일본이 공식적으로 시작한 3개 사업의 규모는 360억 달러(약 52조 원)으로 이 가운데 330억 달러가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에 쓰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텍사스주의 석유수출 시설 건설에는 21억 달러,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합성 설비에는 6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이 이처럼 대미투자에 앞서 나가면서 한국 정부도 다급해지게 됐다. 한국 정부는 최근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실무협상단을 꾸려 미국으로 보냈다. 

이들은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투자후보 사업의 상업성과 추진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 국회에서 미국 투자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진척이 되지 않아 입법 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큰 변수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한국과 일본 모두를 ‘대미 무역흑자 동맹국’으로 지칭하면서 관세인상 압박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비롯한 사업에 투자할 것을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한국의 대미 투자집행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구실로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은 투자와 관련한 입법 없이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가 마련돼 있지만, 한국은 법안이 있어야 하는 구조”며 “입법지연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 요인 때문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 jjw@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