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일, 윤석열이 일어서서 12·3 내란의 1심 선고를 받는다 : 사형? 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침내 내일(19일 목요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12·3 계엄 443일 만에 이를 주도한 군 통수권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그에게 사형을 구형해 놓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내란 특검은 앞서 1월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예상했다. 

문화방송(MBC)이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천 명에게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일부 인정돼 무기징역형을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다. ‘내란 혐의가 대부분 인정돼 사형을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은 32%로 나타났다. 

국민 75%가 윤 전 대통령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중형을 받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무죄를 예상한 응답은 18%에 그쳤다.

앞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공판에서는 공통적으로 12·3 계엄 선포가 내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한 전 국무총리에게는 징역 23년이,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될 형량과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이 선고공판에 출석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갑작스레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쪽은 선고공판에 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승열 기자 / wangg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