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변덕 또 도질라, 범정부 ‘대미 투자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시작됐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약속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라는 미국 정부의 압박 속에서 속도감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 ‘이행위원회’의 실무단을 꾸리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15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이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이행위는 신속한 대미 투자 추진을 위해 13일 발족한 범정부 기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월 한국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과 관련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조직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외교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 기관장이 참여한다. 

이행위는 출범 후 첫 회의에서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국익에 부합할 수 있게 각 부처 및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이행위 실무단을 꾸리는 작업에도 즉각 착수했다. 실무단에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관련 사업성 검토에 필요한 부처·기관 인력과 미국 현지 투자를 위한 금융, 법률, 시장 등 전문가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조선업 전용 1500억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천억 달러 투자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에 하기로 했다.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이 주로 거론된다.

이행위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국익에 부합한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예비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행위는 세부 논의 일정이나 구체적인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비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정관 장관은 “향후 이행위원회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은 기자 / june90@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