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대 정원 668명 증원’에 강하게 반발했다 : 그런데 ‘의사 파업’ 이야기는 없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정부의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668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거론해왔던 의사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와 교육 여건을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폭거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이어 “정책의 객관적 검증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이자, 근거 없는 ‘숫자 늘리기’에 매몰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이번 정책이 과학적 근거와 검증 가능성이 결여된 부실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대의원회는 또 국내 의과대학의 교육 인프라와 교수 인력, 임상 실습 환경이 이미 수용 한계에 도달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년간 누적된 교육 공백과 이른바 ‘더블링(Doubling)’ 현상이 의학교육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더블링’은 두 학번의 학생들이 같은 학년으로 겹쳐 동시에 수업과 실습을 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의대 학생들의 파업으로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져 올해는 두 학번 학생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됐다. 

대의원회는 정부를 향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즉각 철회 △독단적 증원 정책 중단 △교육 여건에 대한 객관적 검증 등을 요구하며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의협이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해온 것과 달리, 이번 성명에서는 의사 파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료계 내부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발표보다 증원 규모가 줄어든 데다, 어렵게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다시 집단 행동에 나서기에는 내부 동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요컨대 의협의 반발은 ‘말 폭탄’에 그칠 가능성이 현재로선 커 보인다. 

서규식 기자 / kyusic.se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