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문회 소환…초유의 상황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최고 책임자까지 명단에 올린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조위는 11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열린 제48차 위원회 회의에서 청문회 계획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증인 81명과 참고인 7명에 대한 출석 요구를 결정했다. 아울러 12건의 자료 제출 요구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참사 예방과 사전 대비, 현장 대응, 사후 수습 과정까지 전 단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증인 명단에는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함됐다. 특조위는 당시 정책 결정과 지휘·감독 책임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지휘부도 대거 포함됐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이 증인 신청 대상에 올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역시 포함됐다.

특조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일선 대응 기관의 역할을 폭넓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시, 용산구청, 소방청 등을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적절히 작동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지침 변경 내역 자료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희생자 시신 인도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와 관련한 경찰청 자료도 요구 목록에 포함됐다.

특조위는 의결 내용을 토대로 증인과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들의 실제 출석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자료 제출이 충분히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청문회는 다음 달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다. 공개 청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당시 상황과 지휘 체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참사 이후 이어져 온 책임 공방에 또 다른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대규모 증인 신청이 이뤄지면서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특조위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적 미비점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증인 출석과 자료 확보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히 개별 인물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넘어 당시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을 되짚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위기관리지침 변경 여부와 실제 작동 과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이 재난 상황에서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전직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범위를 두고 법적·정치적 해석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조위가 요구한 자료 제출이 충실히 이뤄질지도 변수로 꼽힌다. 청문회 진행 과정에 따라 책임 규명 수위와 후속 제도 개선 논의가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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