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투기 잡아낼 ‘저승사자’ 태어날까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막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홀로 외롭게 부동산 투기에 맞서 왔는데, 이제야 민주당도 힘을 보태기 시작한 셈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47명의 의원들은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뼈대로 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그동안 부동산 투자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부동산 불패’ 인식 아래 팽배했던 불공정 불법행위 및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될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투자 관련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콘트럴타워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조사와 관계기관의 수사 또는 제재 등의 업무를 기획·총괄 및 조정하는 역할을 갖는다. 필요에 따라서는 부동산감독원은 국가기관 등에 부동산거래신고, 금융, 과세, 행정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개인의 담보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영장없이 받은 금융관련 자료를 수사에 곧바로 활용하지는 못하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직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0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부동산 범죄를 총괄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0년 부동산감독원과 비슷한 취지의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을 추진했으나 관련 법안인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좌초된 바 있다. 6년 만에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강화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조장우 기자 / jjw@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