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테타 아냐” 작정한 尹, 결국 마음 먹었다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고를 앞두고 사실상 총력 방어에 나서며 갈 데까지 간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결심공판 이후에만 여덟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며 혐의 전면 부인에 나섰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을 헌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고 최고형을 구형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쿠데타가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재판부 판단을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6일,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이후 총 8건의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경위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문제,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담겼다. 변호인단은 두 차례에 걸친 변론요지서를 통해 내란 특검 조은석 특별검사가 제시한 ‘장기 집권 목적의 쿠데타’라는 규정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내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검이 설정한 범죄 구성이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특히 계엄 선포가 내란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주도했다는 특검의 판단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형이 구형된 상황에서 혐의의 출발점 자체를 부정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변호인단은 별도로 지난달 16일 선고된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자체가 문제라며 판결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한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들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진술 신빙성도 집중적으로 다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과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관련 증언과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했다. 이는 특검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진술 전반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 내란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최고형이 청구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선고 직전까지 재판부에 연이어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세를 이어가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마지막 국면에 접어든 방어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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