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권 잃었다”…이재명 앞길 ‘막막’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하며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일각에서 정치적 주도력을 상실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의 SNS 발언을 두고 단순한 정책 신호가 아니라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정치적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과 정치적 계산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4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반복적으로 밝히는 데에 대해 “개딸용 사이다 정치”라고 규정했다. 이어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를 하고 계시는데 그사이에 그럼 뭐가 바뀌었을까 생각해 보면 개딸 주도권을 잃었다”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 변화에도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뾰족한 수가 없다’,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점을 언급하며 최근에는 ‘뭐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변화가 정책 환경의 급변보다는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 전반을 두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정치적이다.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안으로는 수도권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서울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이 거의 올스톱 되다시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정비 사업이 막힌 상황에서 소규모 공급 대책을 내세우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40만 호의 재건축 재개발 진행은 막아 놓고 서울에 한 3만 호 정도 공급하는 거를 엄청난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지층 구도 변화도 언급했다. 그는 “‘청딸’, ‘명딸’만 놓고 보면 요즘은 청딸이 더 많다”라며 “1인 1표자 투표에서도 나올뿐더러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만큼 개딸용 사이다를 투하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개딸들한테 줄 수 있는 사이다는 뭘까. 부동산을 때려잡자’ 생각하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정부가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들에게 매도를 압박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천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5월 9일에 문을 닫는 게 아니잖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5월 9일이 지나 다주택자 양도세가 몇억이 올라가게 되면 매물 잠금 현상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천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접근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최근 집값 하락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어제 호가가 떨어진다는 기사 보니 몇천만 원대 하락해서 급매물이 나온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것만 갖고 시장에 영향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 “협박이나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드리는 권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의 연이은 메시지를 두고 정책 의지 표명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보라는 비판이 교차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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