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불호령 안 통했다…韓 완전 ‘비상사태’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삿포로에서 여행 중이던 한국인이 현지인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음에도 외교부와 재외공관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교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커지며 해외에서 자국민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3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삿포로를 방문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1시쯤 혼자 외출했다가 호스이 스스키노역 인근에서 현지인 5명과 마주쳤다. 이들은 A 씨에게 금품을 요구했고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집단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심한 폭행을 당한 뒤 인근 음식점으로 몸을 피신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폭행으로 A 씨는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다쳐 하악 앞니 3개가 부러지는 ‘치관 파절’과 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치관 파절은 치아머리 부분이 파손되는 중상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까지 파손되면서 A 씨는 현지 체류와 치료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비용과 일정 문제로 한 차례 귀국했다가 수사 절차를 위해 다시 일본으로 향했다. 이후 일본 경찰 조사를 앞두고 주삿포로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통역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영사관 측은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초기 대응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일본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약 15일이 지나서야 인근 CCTV를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CCTV 영상은 1~2주 정도만 보관되는 경우가 많아 핵심 증거가 이미 삭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로 인해 가해자 특정과 수사 진전에 차질이 생겼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외교부는 이후 서면 답변서를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통역 제공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또한 당시 친구분을 통해 경찰과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므로 우리 총영사관에서 주재국 경찰 측에 통역을 제공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기는 어려웠다고 봤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A 씨 측 설명에 따르면 외교부의 판단 근거로 제시된 ‘친구를 통한 의사소통’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A 씨의 친구는 일본어에 능숙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이미 귀국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X(옛 트위터)에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이 한국 경찰 단속을 의식해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고 썼다. 이어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삿포로 사건을 두고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가 실제 해외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외교 당국의 역할을 묻는 비판이 확산했다. 해외에서 중대한 범죄 피해를 입은 자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댓글에는 “우리나라 외교 당국은 자국민을 보호하라고 존재하는 곳이 아닌 듯”,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이라면서요”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해외 체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대응 기준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통역 지원과 수사 협조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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