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검찰개혁 두고 정성호 법무장관 정면 비판, “검찰개혁은 노무현 때부터 민주당의 깃발”

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김 총리에게는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예고한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점을 에둘러 짚었다. 특히 정 장관을 두고는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배신한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시민 작가는 2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공수청, 중수청, 보완수사권, 수사사법관 등의 문제를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신데 부담이 될까 봐 이제 말을 좀 삼가해 왔는데 입법예고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며 “저는 한참 전부터 벌써 위험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복수의 부처가 관련된 법안에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발표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합의가 선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번 검찰개혁추진단(총리실 산하)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유 작가는 “입법예고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법무부하고 행안부와 관련돼 있는 둘 이상의 부처가 관련돼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추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합의 없이는 입법예고가 나올 수 없다”며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입법예고안을 오케이 안 했는데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 내에 무질서가 있다는 뜻이고 질서가 없다는 뜻이다. 총리가 이거를 알고 내보냈다면 총리가 해명을 하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말했다.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언행을 두고는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개혁을 법리적·논리적으로만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지층을 모욕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유 작가는 “검찰개혁 문제는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라며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공개 토론을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25년 가까운 세월 동안 축적돼 있었던, 그러니까 민주적 국민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주류 핵심 지지층 여기에서는 하나의 깃발 같은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정 장관이 국회에서 ‘모든 검사가 나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 지지층을 모욕하는 언사라고 직격했다.

유 작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 나와가지고 모든 검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모욕적이었다”라며 “검찰개혁을 하면 국민 인권 보호가 안 된다고? 무슨 그런 얘기가 있나? 그러면 지금까지 조국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서초동에서 어마어마한 집회를 했던 그 모든 시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이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거는 망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정성호 장관이 논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것은 민주당의 정신을 배신하는 걸로 간주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았을 때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때 제도를 다시 수정해도 된다며 검찰개혁을 미온적으로 추진했다가는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 경고했다.

유 작가는 “그런 인식(보완수사권 부작용 등) 검찰개혁 문제를 계속 다루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그런 걱정은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며 “저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 dc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