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北 인정’…日 정부, 결국 ‘입장 발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표현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고 진화에 나섰다. 기존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아 온 일본 정부의 외교 기조와 다른 발언이 공개 방송에서 나오면서 파장이 커졌고,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해명이 뒤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기존 태도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며 발언의 취지를 안보 환경 설명 차원으로 한정했다.

2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26일) 밤 총선을 앞두고 방송된 주요 당대표 초청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을 언급하며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긴밀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북한을 러시아·중국과 같은 범주로 묶었다.

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직접 지칭한 것은 일본 정부의 기존 공식 입장과는 다른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을 인정하지 않으며 완전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표현은 이러한 외교 기조가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일본이 북한을 사실상 핵을 가진 현실적 위협으로 전제할 경우 외교 전략 역시 압박 중심에서 관리·협상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이번 발언은 미국의 대북 인식 변화와 맞물려 해석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여러 차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일본이 보폭을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앞서 중의원 해산 직후 다카이치 총리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나 담판을 짓고 싶다”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선거 유세 첫날인 27일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을 돌며 네 차례 지원 유세에 나섰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안보와 외교 강화를 핵심 메시지로 내세워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주변국 안보 위기를 강조하는 발언 역시 선거 국면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논란이 확산하자 일본 정부는 즉각 선을 그었다. 사토 히로시 일본 관방부 장관은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엄중하고 복잡한 일본 주변 안보 환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토 부장관은 이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계획의 완전한 폐기를 계속 요구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일본이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국제 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등 논란을 빚은 만큼 이번 발언의 의미와 파장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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