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일까 오조작일까” 고령운전자 급발진 주장 뒤에 숨은 ‘진실’

뉴오토포스트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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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등 꺼진 채 돌진
조건부 면허제 도입하나
급발진 밝혀낼 유일한 ‘증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과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들어 운전 중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조건부 면허제 도입과 차량 안전장치 활용 등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인지 능력과 신체 반응 속도가 저하되면서 운전 적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질환을 가진 운전자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건부 면허제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와 능력에 따라 운전 가능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로,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를 도입할 경우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페달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설치가 사고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5조는 차량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지적된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규제 때문에 설치가 어려운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장치 설치를 허용하고, 기술적 보완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브레이크등 점화 여부로 갈린다

최근 발생한 사고 사례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차량 후미의 브레이크등 점등 여부를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돌진했다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대로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차량 결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브레이크등 점등 여부는 급발진과 오조작을 구분하는 핵심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법적 측면에서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연령은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어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형량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대신 조건부 면허제와 안전장치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사고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조사와 운전자, 누구의 책임인가

교통사고 통계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급발진의 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제조사와 운전자 간 책임 공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조건부 면허제 도입과 안전장치 설치 허용, 그리고 사고 원인 규명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운전 적합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고 위험을 줄이고, 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장치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브레이크등 점등 여부 등 객관적 증거를 활용해 급발진과 오조작을 명확히 구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필요

교통안전 당국은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건부 면허제 도입과 법령 개정, 안전장치 활용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고령 운전자 사고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령 운전자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급발진과 오조작 논란, 법령의 한계, 형사 책임 완화 문제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는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운전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사회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고령 운전자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다. 조건부 면허제 도입과 안전장치 설치 허용, 사고 원인 규명 절차 개선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될 때 비로소 교통안전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