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벤츠 차주들 1인당 270만 원 보상… 배출가스 조작 조사 최종 종결

● 메르세데스-벤츠, 미국 주 정부 연합과 1억 4,967만 달러 규모의 디젤 배출가스 조작 조사 합의

● 2008~2017년형 디젤 차량 약 20만 대에 배출가스 테스트 수치를 조작하는 불법 소프트웨어 탑재 의혹

● 48개 주 정부 연합에 1억 2,000만 달러 즉시 지급 및 리콜 이행에 따른 추가 벌금 설정

● 보정 수리를 완료한 적격 차량 소유주 및 리스 이용자에게 1인당 2,000달러 보상금 지급

메르세데스-벤츠가 미국 내 여러 주 정부 연합과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테스트 조작 의혹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1억 4,967만 달러(약 2,05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뉴욕주 검찰총장이 주도한 9개 주 집행위원회와 48개 주, 푸에르토리코, 워싱턴 D.C.가 참여한 대규모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당국은 벤츠가 수십만 대의 디젤 차량에 규제 테스트 중에만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실제 주행 시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는 2008년부터 2017년 사이에 해당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디젤 차량 약 20만 대를 미국 시장에서 판매했다. 벤츠는 해당 차량들을 클린, 그린, 초저배출가스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디젤차로 홍보했으나, 실상은 허용된 기준보다 훨씬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주에서만 1만 9,000대 이상의 차량이 등록되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합의 조건에 따라 메르세데스-벤츠는 우선 1억 2,000만 달러를 주 정부 연합에 지급하며, 이 중 약 1,353만 달러는 뉴욕주의 환경 보호 활동에 할당된다. 또한 2,967만 달러의 조건부 벌금이 추가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벤츠가 대상 차량을 승인된 방식으로 수리하거나 시장에서 회수 또는 환매할 때마다 차량당 750달러씩 감액되는 방식이다. 이는 제조사가 결함을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강제 조치다.

실제 차량을 운행 중인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안도 포함됐다. 승인된 배출가스 보정(AEM) 수리를 완료한 적격 소유주 및 리스 이용자는 2,000달러의 보상금을 직접 받을 수 있다. 벤츠는 대상 고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상세히 안내하는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수리를 마친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

이번 합의는 메르세데스-벤츠가 2020년 미국 연방 정부 및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과 맺은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와 별개로 진행된 주 정부 차원의 최종 해결책이다. 벤츠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내 디젤 배출가스 관련 주요 법적 분쟁을 종결하게 됐다. 조사 당국은 이번 합의가 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책임을 묻고 환경을 보호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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