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차 이제 어떡해요”.. 한국서 붙는 GM vs 테슬라, 국산차 샌드백 되나

테슬라·GM, 한국서 자율주행 정면 승부
현대차는 ‘레벨3’ 도입 연기 속 수세

자율주행 기술의 패권을 쥔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본격 상륙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가 위기감에 휩싸였다.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GM)가 자사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한 가운데, 현대차·기아는 계획했던 고급형 자율주행 기능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각국 제조사 간 기술 격차가 현실화되며 자율주행의 법적 책임과 제도 정비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구글·테슬라·GM, 한국 자율주행 시장 상륙

2025년 현재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시장은 구글 웨이모가 주도권을 쥔 가운데, 테슬라와 GM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며 국내 경쟁 구도가 급변하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11월 자사의 ‘FSD(Full Self-Driving)’ 기능을 국내에 도입한다고 밝히고, 실제 국내 도로 주행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GM 역시 자율주행 시스템 ‘슈퍼크루즈’를 전기 SUV ‘에스컬레이드 IQ’에 탑재해 한국 시장에 선보였다.

자율주행 기술 방식에서도 이들 기업 간 차이는 뚜렷하다. 웨이모와 GM은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를 모두 사용하는 ‘센서 퓨전’ 방식으로 정확도를 높였다.

테슬라는 라이다 없이 카메라만 활용하는 ‘비전 온리’ 방식을 고수한다. 전문가들은 테슬라 방식이 악천후 상황에서 인식률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제네시스 G90과 EV9에 자율주행 레벨3 수준의 ‘HDP(Highway Driving Pilot)’를 탑재하려 했으나, 야간 주행 안전성 등의 이유로 도입을 무기한 연기했다.

시장조사기관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자율주행 기술 상위 20개 기업 중 15곳이 미국 기업으로, 한국 업체의 기술력 부재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핸즈프리지만 책임은 운전자” 법적 공방 예고

미국산 자율주행 시스템이 한국 시장에 도입되면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테슬라와 GM이 제공하는 FSD와 슈퍼크루즈는 운전자가 핸들을 놓은 상태에서도 차량이 스스로 조향, 가감속, 차선 변경 등을 수행할 수 있어 ‘레벨3’에 가까운 기능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양사는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이 기능들을 ‘레벨2’로 자기 인증받았다. 이는 기술의 완성도 부족 외에도 레벨3 이상으로 인증 시 사고 발생 시 제조사가 일부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결국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며 현재로서는 제조사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다.

제도 인프라 부족… 국내 도입 걸림돌

미국 기업들이 국내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들여오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GM은 자사 시스템 도입을 위해 한국 도로 2만 3000km에 달하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구축한 반면, 테슬라는 중국산 차량 인증 문제와 사고 시 책임 소재 등에서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인증된 차량은 별도 인증 없이 한국에 수입이 가능하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정밀지도 갱신, 데이터 공유, 사고 책임 기준 등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규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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