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벌이” SNS발 ‘고의 교통사고’ 보험 사기, 5700억 적발됐다

뉴오토포스트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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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액 5,704억
사기 전용 은어?
사고로 합의금 싹쓸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SNS와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가담자를 모집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을 대대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총책 4명을 포함해 182명을 입건했으며, 이들이 운영한 4개 조직이 가로챈 보험금 규모는 약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신종 보험사기의 실체를 드러내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치밀히 계획된 범죄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오픈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은어를 사용하며 가담자를 모집했다. ‘ㄲㄱ’은 후미 추돌을 유도하는 공격 차량, ‘ㄹㄹ’은 공격 차량 자체를 뜻하는 표현으로 단속을 피하고자 암호화된 언어를 사용했다. 모집 글에는 ‘사고로 합의금 벌 수 있다’,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한다’는 식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으며, 일부는 메시지 자동 삭제 기능을 활용해 흔적을 최소화했다.

조직은 역할을 분담해 움직였다. 총책은 모집과 기획을 담당했고, 가담자들은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으로 나뉘어 사고를 연출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비와 합의금을 청구했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보상받았다. 이렇게 편취한 보험금은 총책이 50~80%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가담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이었다. 일부 조직은 렌터카를 사전에 준비해 허위 사고에 활용하기도 했다.

보험사기 규모 1조 1,502억 원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액은 5,704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규모 1조 1,502억 원의 49.6%를 차지했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 가운데 고의 교통사고 유형이 상당수를 차지하며 사회적 비용을 키우고 있다. 사고 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시장에서 시세가 하락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을 통한 모집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임을 강조했다. 실제 범행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합의금 알바와 같은 광고나 권유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다른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만큼 고액 합의금 등을 미끼로 모집되는 인터넷 광고·SNS 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SNS의 허점을 활용한 범죄

과거에는 특정 지역에서 브로커가 직접 가담자를 모집했지만, 최근에는 SNS와 메신저를 통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을 보인다. 은어와 암호화된 언어, 자동 삭제 기능 등 디지털 환경을 활용한 회피 수법도 늘어나고 있어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운전자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된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과도한 현금 합의를 종용하거나, 온라인에서 고액 알바 제안을 받는 경우 의심해 보아야 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을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사고로 합의금 벌 수 있다”는 제안은 보험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운전자 스스로 경계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보완 및 단속 촉구

이번 사건은 보험업계와 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금 문제를 넘어 교통안전과 사회적 신뢰를 위협한다.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중고차 시장의 불신,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한다. 경찰과 금융당국, 보험업계가 협력해 제도적 보완과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도 온라인을 통한 보험사기 모집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보험사기는 사회적 비용을 키우는 중대한 범죄이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모집 행위까지 철저히 추적해 근절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제도와 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