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어도 안통해” 앞으로 구급차 무시하면 징역 살게 됩니다

뉴오토포스트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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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였다고?” 1분이 생명을 앗아가
‘이것’ 보이면 무조건 양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 차량 120대가 올해 상반기 단속에 적발됐다.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하는 구급차와 소방차를 무시하거나 뒤따라 신호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경찰은 관련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 확인하세요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 운전자에게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존에는 범칙금 수준의 행정처분에 그쳤지만, 개정 이후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졌다.

도로교통법 제26조는 “모든 차와 보행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때에는 그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8조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전국 주요 교차로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통행 방해 단속한 결과, 총 120대의 차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구급차 뒤를 따라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사이렌을 인지하고도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사례였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됐다.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

2024년 서울에서 한 승용차가 구급차의 차로 변경을 방해해 환자 이송이 5분 이상 지연됐고, 결국 환자는 병원 도착 직후 사망했다. 해당 운전자는 법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자의 행위가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며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경찰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민 제보와 현장 영상, 교통 CCTV 등을 통해 위반 차량을 식별하고 있으며, 단속 기준도 세분됐다. 사이렌을 들었지만 “내 차선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거나,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뒤 정지하는 행위, 구급차 뒤에 붙어 신호를 무시하며 함께 통과하는 행위 등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긴급자동차의 통행 방해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과 법 준수를 위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차량 방해는 사회적 범죄 수준

독일은 고속도로 정체 시 모든 차량이 중앙에 긴급차량 전용 통로(Rettungsgasse)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20유로(약 46만 원)의 벌금과 면허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독일 교통 당국은 “긴급차량 통행 방해는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처벌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긴급차량 접근 시 무조건 우측 차선으로 이동하고, 불응 시 주마다 다르지만 500달러(약 73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보험료가 상승한다. 일본은 긴급 차량을 방해하면 벌금 7천 엔(약 7만 원)과 벌점을 부여한다. 위반이 반복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진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긴급차량 방해를 사회적 범죄 수준으로 취급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장년층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교통 심리 전문가 김성훈 교수는 “운전 경력이 많은 40·50세대는 자신의 운전 습관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며 “긴급차량 접근 시 즉각적인 양보는 생명을 살리는 행동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렌이 울리면 무조건 양보하라

한편, 경찰은 하반기에도 전국 단위의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있으며, 긴급자동차 통행 방해 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 활성화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교차로와 병원 인근, 소방서 출입로 등 주요 지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며,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된다. 경찰은 “사이렌이 울리면 무조건 양보하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TV 광고, 온라인 콘텐츠, 운전면허 교육 과정 등을 통해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