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었는데…” 멈추려다 가속 페달 밟은 70대 택시 기사, 재판 결과는?

뉴오토포스트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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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치 교차로 참사
고령 운전자의 착오로 돌진
법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진실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70대 택시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19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택시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오토바이 3대를 잇달아 충격하면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참사로 이어졌다. 당시 운전자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과실을 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직후 자백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또한 피해자 측의 무면허 운전 전력과 사고 당시의 행태도 고려됐다. 피해자 B씨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던 중 사고 상황에서 사상자를 구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가해자가 자백하고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70대 가해자, 급발진 주장

사고 당시 상황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교차로에 진입한 택시는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방향을 잃고 오토바이들을 연쇄적으로 충격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인근 상인들과 시민들이 놀라며 구조에 나섰다. 그러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끝내 목숨을 잃었고, 다른 세 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사고 초기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택시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착각해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 운전자의 판단 착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법정에서도 인정됐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금고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이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그리고 피해자 본인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함께 고려된 결과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령으로 운전 중 착오를 범해 사고를 일으킨 점은 중대한 과실”이라면서도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역시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으면서도 각각의 사정을 반영해 형량을 조정했다. 가해자에게는 집행유예를, 피해자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무면허에 사고 후 미조치 도주까지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과실이 인정되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 역시 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라는 중대한 잘못이 드러났다. 법원은 이를 양형에 반영해 피해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와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이 동시에 드러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관리 강화, 정기적인 적성검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피해자 B씨의 행태도 논란을 낳았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던 그는 사고 직후 사상자를 구조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잘못이 얽히며 복잡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례가 됐다. 법원은 양측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합의와 반성,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사회적 논의 필요해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을 넘어, 사고 발생 경위와 이후의 행태, 피해자 측의 과실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가해자의 고령과 착오, 피해자 측의 무면허 운전과 현장 이탈, 양측의 합의와 반성 등을 모두 반영해 형량을 결정했다. 이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고령 운전자 관리와 무면허 운전 근절이라는 과제가 다시금 부각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사회적 경고이며 제도적 보완과 시민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결국 자갈치시장 교차로에서 벌어진 참사는 법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사고 후 조치 의무의 중요성 등이 사회적으로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판결을 넘어 교통 안전과 시민 의식에 대한 경종을 울린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