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빠져라” 연비 기준 바꾼 트럼프, 자동차 시장 대격변 예고

트럼프, EV 제외한 새로운 연비 표준 제안
주요 내용은 34.5mpg 목표, EV 크레딧 삭제 등
소비자 부담 경감 및 안전 증진 주장

트럼프는 이전 행정부가 시행했던 ‘비용이 많이 들고 불법적인 기업 평균 연비 기준’을 재설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높은 연비 목표를 설정해서, 가솔린차 대신 전기차 생산을 강제했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부담을 안겼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가솔린차 중심의 현실적인 연비 기준으로 되돌리겠다”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기 자동차 전환에 대한 기존 정책 기조를 뒤흔드는 ‘대수술’이 될 것으로 보여, 자동차 시장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연비 표준 제안은 그 내용이 파격적이다. 가장 핵심은 ‘전기차를 고려하지 않고’ 연비 기준을 개발하겠다는 점이다. 이는 전기 자동차가 연비 계산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EV 크레딧까지 제거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크로스오버와 소형 SUV를 ‘승용차’로 재분류하여 사실상 자동차 분류 기준을 ‘이지 모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된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새 차 평균 가격 인상, 약 $1,000를 막고, 미국인들이 향후 5년간 1,09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EV 의무화 저지와 소비자 선택 존중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기업 평균 연비 기준이 “미국 소비자들이 요구하지 않은 전기차 의무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하였다. 백악관은 이전 기준이 시행될 경우 신차의 평균 가격이 거의 1,000달러 인상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재설정 안이 “삶의 질 비용 상승”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소비자에게 더 저렴하고 안전한 자동차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2050년까지 1,5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하고 25만 건에 가까운 심각한 부상을 방지할 것으로 예측한다.

교통부는 새로운 연비 기준을 “전기차와 크레딧 거래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의 모델 연도에 대한 기업 평균 연비 기준 재설정을 요구한다. 승용차의 경우 2023년부터 2026년 모델 연도까지 연간 0.5%의 소폭 연비 증가를 요구하며, 이후에는 증가율이 더 낮아진다. 소형 트럭 역시 비슷한 수준의 완화된 증가율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2031년 모델 연도까지 전체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34.5mpg로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28년 모델 연도부터 EV 크레딧 거래가 중단될 예정인데, 이는 테슬라와 같은 전기 자동차 회사들에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 제안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크로스오버와 소형 SUV를 경트럭 대신 승용차로 재분류’하는 것이다. 이는 연비 기준 달성을 ‘이지 모드’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평가된다. 경트럭의 연비 기준이 승용차보다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러한 재분류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연비 목표를 달성하기 더욱 쉬워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해당 제안은 연방 관보에 게재되면 45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이는 분명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지만, 이 제안은 많은 전문가들이 희망했던 것보다 미국의 전기 자동차 전환이 훨씬 더 점진적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미국인들이 아직 완전히 전기 자동차로 전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이번 정책 개편의 배경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EV 의무화 반대, ‘소비자 선택권’ 강조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연비 표준 개편안은 전기 자동차 전환에 대한 미국의 정책 기조를 크게 전환시키는 신호탄이다. ‘비용이 많이 들고 불법적인’ 이전 기준을 비판하며 전기 자동차를 연비 계산에서 제외하고, 크레딧 제도까지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EV 의무화’를 거부하고 가솔린 및 디젤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강력히 옹호하려는 의지이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환경 단체와 EV 업계의 거센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연비 기준의 ‘대수술’은 자동차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완성차 제조사들은 EV 전환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고, 특히 EV 판매에 의존하던 회사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크로스오버의 재분류는 전통적인 내연기관 모델의 생명력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흐름에 미국이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앞으로 45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어떤 논쟁이 펼쳐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비, 눈, 안개 전부 뚫는다” 내년 공개된다는 악천후 전용 자동차 카메라 수준
• “할인해도 안 팔려…” EV 판매량 추락하고 있는 기아, 현재 상황
• “당장 싹 폐차해야” 중국 전기차, 우려하던 ‘보안 문제’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 “호스인 줄 알고…” SUV 배선 뭉치 ‘싹둑’, 수리비 폭탄 맞은 사연
• “아이오닉9 있으면…” 현대차, 전기 자동차 ‘보조배터리’로 사용하게 만든다